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의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김 실장은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이 대책들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생각"이라면서 "신도시 30만호 공급,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중심의 소규모 아파트 공급 등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또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의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수용도를 넘는 정책을 보완하면서 다이나믹 코리아의 부활을 위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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